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연구재단 등 교과부 직할기관 2009.10.20 대전)

<한국연구재단>

1.외국“특허사냥꾼”, 국내 특허 및 아이디어 무차별 사냥

대학에서는 발명 아이디어 입도선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소송 제기 등 기술종속화 우려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 씨앗’발굴․보호․육성 시급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발명 아이디어 선도매입

서울대 114건, 고려대 89건, 서울시립대 31건, 외국어대학교 14건,

경희대학교 7건 순천향대 5건, 카이스트 5건, 연세대학교 3건 등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아이디어로 137개 국내외 특허출원

-국내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 소송피해

-삼성전자 670만불 배상(07.12), 특허소송당한 분쟁건수 38건 세계 1위

-LG전자 2억85만불 배상(06.1), 특허소송 29건으로 세계 6위

-하이닉스 1억3,340만불 배상결정(06.7)

2.연구재단, 지난해 중단과제 78건에 100억원

반납금액은 64건에 11억2,000만원, 반납율 11.1%에 불과,

89억2,500만원 미반납

3.지난 3년간 연구비유용 128건, 6억3천만원

4.WCU는 해외학자들의‘봉’인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5년간 국민혈세 8,250억원 투입, 시작부터 삐걱, 부실화 우려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

-세계적 수준 학자는 97명에 불과(29.3%).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가능한 수준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불과

5.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KCI 구축사업 부진

입력논문건수 적고, 활용도 낮아

6.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 확대 필요

<한국과학기술원>

7.대전과학영재학교 설치 추진해야

지난 1월 국회 통과된 "개정 과학기술원법" 중 신설된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규정"을 활용하여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이미 운영중인 부산 캠퍼스 이외에 대전 캠퍼스를 설치 가능

<한국창의재단>

8.우수 과학영재 관리시스템 허술, 이공계 기피 늘어나

국제과학올림피이드 수상자 매년 이공계 기피 증가

지난 5년간 의대진학율 33%, 지난해에는 50%에 달해

창의재단, 09년도 지원예산 7,000만원에 불과

9.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과학기술계 대표‘멘토 과학자’집중 육성 필요

10.카이스트 비정규직 63.5%, 박사급 46.7%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할기관 비정규직비율 38.2%

박사급 비정규직 46.7%, 석사급 11.3%

11.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외 5개 기관

장애인고용인원 법정기준 2% 못미쳐

1.외국 “특허사냥꾼”, 국내 특허 및 아이디어 무차별 사냥

대학에서는 발명 아이디어 입도선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소송 제기 등 기술종속화 우려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 씨앗’발굴․보호․육성 시급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발명 아이디어 선도매입

서울대 114건, 고려대 89건, 서울시립대 31건, 외국어대학교 14건,

경희대학교 7건 순천향대 5건, 카이스트 5건, 연세대학교 3건 등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아이디어로 137개 국내외 특허출원

-국내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 소송피해

-삼성전자 670만불 배상(07.12)

-LG전자 2억85만불 배상(06.1)

-하이닉스 1억3,340만불 배상결정(06.7)

1. NPE의 증가와 특허소송 분쟁으로 피해 지속

o 2000년 이후, 제품의 생산‧제조‧판매 없이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괴물    회사 NPE의 등장과 거대화가 진행중

- 초창기 개인발명가 위주였던 NPE는 기업형으로 거대화되어

현재 약 220여개 기업(’09.1)이 미국내 활동중

* IV(Intellectual Ventures): 자본금(50억불), 회사 및 자회사 명의 특허(1,759건)

o NPE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소송전략을 적극 활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경영 리스크 부각

-특히 IT, 전기전자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기업 피해

-삼성전자 670만불 배상(07.12)

-LG전자 2억85만불 배상(06.1)

-하이닉스 1억3,340만불 배상결정(06.7)

이 외에 지난 5년간 이들로부터 특허 소송을 받은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38건으로 전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많고, 모토롤라 34건으로 2위, LG가 29건으로 6위 등 전세계에서 5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12>

2.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허보다 특허이전의 발명 아이디어,

연구개발 아이디어 등에 대한 입도선매임.

또한 국내 서울대 등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넘어갔다는 것이고, 특히 매입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 포토폴리오를 구축하여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임.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가지고 137건의 국내외 특허충원을 한 것에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임.

국내교수들이 특허괴물에게 아이디어를 매각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연구개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본 위원은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국내의 발명 혹은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특허괴물들에게 넘기고, 매각된 아이디어 연관된 국가 혹은 기업의 R&D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

R&D자금 투자는 우리가 하고, 지재권은 남의 것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3. 잠재적 “기술 씨앗”발굴 육성지원 필요

기초연구의 계획에서부터 성과에 이르기 까지 연구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2005년 20.7% → 2006년 24.2% → 2007년 27.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유럽 46.8%, 미국 35.9%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 이전․사업화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연간 2만5천여건에 이르는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 씨앗”을 핵심기술로 육성, 사업화 연계 및 민간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성화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대학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산업에 연결시키기 위해 산학 공동으로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227억9,600만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되어 있는 종자기술 발굴, 종자기술의 가능성 검증을 위한 산학 공동 실현 가능성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관 제휴 전략 전개사업>으로  28억1,900만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적인 기본특허 취득, 대학 지적재산 활동강화 및 산․학․관 코디네이터를 대학에 파견 기초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대학 기초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연구성과를 실용화시키는 STTR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연구기관 성과의 기업확산을 촉진하고 있음.

※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프로그램 :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연구성과를 실용화시키는 사업

영국의 경우도

기술이전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연구조직‧기업간 기술이전을 확산하고 있음

4.연구개발 계획단계에서 성과에 이르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과학산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따라서 특허사냥꾼(NPE)들이 국내 대학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입도선매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소송을 전개하는 등 외국 특허사냥꾼 회사들에 의한 기술종속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외국의 특허사냥꾼들에게 넘어가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는 기초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산․학․연간의 협력을 통해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역할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연구재단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IV Korea의 국내대학 발명 아이디어 매입현황(8개대학 268건) >

대학명	건수		대학명	건수
경희대학교	7		순천향대학교	5
고려대학교	89		연세대학교	3
서울대학교	114		카이스트	5
서울시립대학교	31		한국외국어대학교	14

< NPE와 국내 기업의 분쟁사례 >

청구업체	피청구업체	내용	판결금액	최종배상금액
인터디지털	삼성전자	2G 터미널 장비에 대한 특허권 침해	1억 3,400만불 법원 결정(‘06.09)	670만불 법원 결정(‘07.12)
인터디지털	LG전자	인터디지털사의 소송제기 경고 후 로열티 계약 체결	-	2억 85백만불 (‘06.01)
램버스	하이닉스	D램 관련 특허권 침해	3억650만불 법원 판결(‘06.04)	1억 3,340만불 법원 결정(‘06.07)

* 특허권의 권리행사 및 남용에 관한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12)

특허 피침해(from NPE) 기업 현황, 多침해 순

Company Name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Samsung	5	3	8	13	9	38
Microsoft	3	5	6	11	9	34
Motorola	1	6	4	12	11	34
HP	6	3	4	9	10	32
AT&T	2	2	6	14	6	30
Sony	3	7	4	8	7	29
LG	-	7	3	11	8	29
Apple	4	3	3	11	7	28
Dell	4	3	7	9	5	28
Nokia	2	7	3	9	7	28
Matsushita Electric	5	8	4	6	4	27
Toshiba	4	5	4	9	4	26
Time Warner	-	6	6	8	5	25
Verizon	1	3	3	13	4	24
Sprint Nextel	2	2	3	11	4	22
Palm	1	3	3	5	9	21
Cisco	-	3	-	12	5	20
Intel	1	9	2	1	7	20
T-Mobile	-	5	2	11	2	20
Kyocera	3	6	3	4	3	19
합계	47	96	78	187	126	534

* www.patentfreedom.com

2.연구재단, 지난해 중단과제 78건에 100억원

반납금액은 64건에 11억2,000만원, 반납율 11.1%에 불과,

89억2,500만원 미반납

-취업 - 34개 과제에 21억8,900만원

-이직․퇴직 - 20개 14억6,600만원

-평가후 중단 - 10개 48억9,500만원

-타과제참여 - 5개 9억3,600만원

-자진포기 - 3개 3억1,900만원

-해외연수 - 2개 5,400만원

-중복과제 - 1개 4,000만원

-기타 - 3개 1억5,000만원

학술진흥재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술연구조성사업>에서 지난해 중단된 과제가 총 78건에 총연구비 100억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반납이 완료된 것은 64건에 1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음.

취업, 이직, 퇴직 등의 연구자 사정에 의해 과제중단된 것이 68건에 95억3,100만원,

과제평가후 과제중단이 10건에 48억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과제중단 사유를 보면,

-취업 - 34개 과제에 21억8,900만원

-이직․퇴직 - 20개 14억6,600만원

-평가후 중단 - 10개 48억9,500만원

-타과제참여 - 5개 9억3,600만원

-자진포기 - 3개 3억1,900만원

-해외연수 - 2개 5,400만원

-중복과제 - 1개 4,000만원

-기타 - 3개 1억5,000만원 등임.

학술진흥재단의 단계평가에서 탈락해 과제수행이 중단된 것은 연구과제수행이 부실한 결과로 엉터리 연구에 49억원을 쏟은 꼴이며,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제수행을 하다 중도에 취업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포기한 과제가 87.2%인 68건에 이른다는 것임.

과제중단의 87.2%가 개인사정이나 취업으로 인해 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구과제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특히 중단과제의 반납액은 11억2,000만원으로 11.1% 불과하고, 전액 반납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임.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고, 연구과제를 완성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연구계약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과제수행자는 연구를 마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

일부에서는 과제수행을 하면서 취업준비도 함께 하다가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그대로 과제를 중단하고 가버리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적 성격의 연구비라 하더라도 그 연구비는 국비요 국민의 혈세라는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매년 개인사정으로 과제를 중단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임.

박사후연수과정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하지만 다른 경우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지난 3년간 연구비유용 128건, 6억3천만원

지난 3년간 연구비를 유용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128건에 금액으로 총 6억3천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총연구비 506억4,5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모두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비유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

그러다 보니 연구현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눈 먼 돈’이라고 지칭할 정도임.

얼마전 지경부에서도 연구비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 감시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연구비 정산절차에 들어가야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정부는 지난해 '신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을 세우고 오는 2012년까지 R&D 투자를 66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정부 R&D 예산은 올해 10조원을 넘어선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제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예산인만큼 절대로 연구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용해서는 안된다고 봄,

따라서 매년 지속되고 있는 연구비유용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 적발현황 및 내역, 조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건수	연구비	유용금액	환수금액	환수율	유용율
2006	43	11,366,264	391,384	391,384	100 %	3.4 %
2007	49	28,179,575	168,023	168,023	100 %	0.6 %
2008	36	11,099,778	71,091	71,061	100 %	0.6 %
합계	128	50,645,617	630,499	630,469	100 %	1.2 %

4.WCU는 해외학자들의 ‘봉’인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5년간 국민혈세 8,250억원 투입, 시작부터 삐걱, 부실화 우려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

해외유치학자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 학자는 97명에 불과(29.3%).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가능한 수준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불과

□ 현황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육성사업』목적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해외우수학자 유치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전일제 혹은 기간제 교수로 유치․채용-해외학자란 해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와 연구원을 의미.

○ 사업추진내용

-2008년 12월,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1유형 32과제, 제2유형 47과제, 제3유형 76과제 선정, 총 36개 대학 155과제에 1,620억 4,900만원 지원.

- 2008년~2012년까지 총 5년간 총 8,250억이 투입예정.(연간 1,650억원)

<과제유형별 세부내역>

구분	유형명칭	세부 내역
제1유형	학과개설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 학부/대학원 개설, 학생모집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용 -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2유형	개별학자 초빙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교육+연구활동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0 전일제 교수로 임용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3유형	세계적 석학초빙	비전일제 석학초빙, 교육+연구 - 1년 이상 계약 원칙, 연간 2개월 비연속 체류 가능 ※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 2개월 미만 체류의 유치 활용 허용 - 인건비 1억 이하 지원,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이상민의원 주도로 전공별 국내 교수진을 구성, 1개월간 검증-

○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현재 WCU사업으로 초청된 학자는 총 345명이나 교과부로부터 2009년 8월 말 받은 자료는  제1유형의 185명, 제2유형의 70명, 제3유형의 76명으로 모두 331명임.

※ 해외 유치 학자를 전공별로 분류한 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전공 교수들이 전공별로 이들의 이력서에 근거하여 등급을 구분하였음.

<등급 기준>

S급: 노벨상 수상자, 미국 학술원 회원, 영국 학술원 회원, 또는 이에 버금갈 정도로 업적이 뛰어난 학자. 그리고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0.1% 학자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A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B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신진: WCU 육성사업이 시작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유치학자. 대부분 교수경력도 없고, 연구업적이 적음.

ND: not determined. 이력서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공이 문과 분야(경제학, 언어학, 철학, 교육학 등)인 경우.

□ 검증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1) 해외유치학자의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은 29.3% 불과

○ WCU는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를 유치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는 연구 업적이라 하면 위의 5단계 평가 등급 중 S급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한국에 유치된 학자 중 세계 수준의 S급은 전체 유치학자의 29.3%(9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유치학자의 70.7%는 WCU 유치학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

< WCU 해외 유치 학자의 유형별 평가>

(2009.08 내부 분석자료)

	S급	A급	B급	신진	ND	합계
제 1유형	44명	61명	47명	22명	11명	185명
제 2유형	16명	18명	18명	6명	12명	70명
제 3유형	37명	20명	9명	0명	10명	76명
합계	97명	99명	74명	28명	33명	331명

2) 해외학자라는 이유로 국내학자보다 지나치게 우대

과도한 연구비 지원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1억 5천만원에서 2억사이가 83명(25.1%)으로 가장 많고, 2억에서 2억5천만원 사이가 64명(19.3%), 2억5천만원에서 3억 사이가 57명(17.2%) 순임.

-연간 4억이상 지원받는 학자도 15명(4.5%)이나 되고, 2억이상이 47.9% 차지

<WCU 해외학자 유치비용(인건비+연구비+기타지원비용)>

금액별	1유형	2유형	3유형	총계
				명	%
5억 ~ 5억 5천 미만	1	-	-	1	0.3
4억 5천~ 5억 미만	3	-	-	3	0.9
4억 ~ 4억 5천 미만	10	1		11	3.3
3억 5천~ 4억 미만	3	-	-	3	0.9
3억 ~ 3억 5천 미만	15	5		20	6.0
2억 5천~ 3억 미만	43	14	-	57	17.2
2억 ~ 2억 5천 미만	42	22	-	64	19.3
1억 5천 ~ 2억 미만	28	18	37	83	25.1
1억 ~1억 5천 미만	6	2	29	37	11.2
5천 ~1억 미만	29	-	10	39	11.8
미지급(미입국)	(5)	(8)	-	(13)	3.9
총계	185	70	76	331	100

(교과부 2009.09.28)

	연구비(원)	인건비(석학수당)	기타지원비용	총계
총비용 (318명)	23,914,940,076	31,640,918,400	9,548,926,878	65,104,785,354
S급(97명)	6,314,599,298	9,470,248,000	2,950,060,533	18,734,907,831

※ 연구비와 기타지원비용은 관련 교수로 나눈 금액(1/n), 미지급은 비용에서 제외

인건비는 개인별 지급비용, LAB 구축비용 등 시설비는 제외.

3) 국내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에게 위화감 조성 및

국내 학자들의 연구의욕 상실 초래 우려

-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A급 학자가 99명(29.9%),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B급 학자가 74명(22.4%)국내 상위 30% 연구능력을 갖춘 학자 수준의 유치 학자가 52.3%에 해당.

- 또한 WCU육성사업이 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신진 학자도 28명으로 이들은 교수 경력이 전혀 없거나 연구업적이 부족하고,

33명은 평가할 수 있는 이력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공계가 아닌 문과계열임.

- 이들은 국내 학자들과 비슷한, 또는 그 이하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자에 비해 상당히 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국내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교수급 유치학자 연봉 1억5천만원

-교수급 유치학자는 2억에서 5억

-연구역량이 국내학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교수들에게도 고액연봉이 지급되고 있어 국내 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임.

-국내학자는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데 반해 해외 유치학자의 경우 그 두 배에 달하는 연봉과 연구비, 그리고 기타 지원비용까지 합쳐 최대 6억원까지 받음

-그러한 액수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주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선정된 교수의 지원비(6억원)와 비슷한 수준임.

4)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과의 유사 중복

-‘06~‘09년까지 36개 대학 122개 과제에 초빙과학자 123명(‘06년 42명, ’07년 35명, ‘08년 46명), 예산 165억(‘06년 60억, ’07년60억, ‘08년 33억, ’09년 12억)을 투입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됨.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 활용 실적>

구 분	실 적
SCI 논문	204 편
비SC 논문I	48 편
기술개발	11 건
특 허	7 건
기술자문	77 건
세 미 나	26 건
기술지도	125 건

(2009.09교과부)

□ 향후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돌출하기에 이르렀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미국의 어느 학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소개>

-미국 교수사회에서도 WCU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에 가는 것을 마치 횡재나 하는 것처럼 비유되고 있다는 내용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70.7%는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의 상위 10%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짐.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연간 1,650억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WCU 육성사업비를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이들 초청학자에 대해 고액의 연구비와 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울러 현재 연구재단이 시행중인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본 위원이 평가한 해외학자 가운데, 신진학자 28명과 관련 자료가 부족해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던 33명의 명단을 연구재단에 제공할 것인 바, 이들에 대한 유치이유와 주요 업적에 관한 자료를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람.

5.국내 학술지 인용색인DB 구축사업 미진

입력논문건수 적고, 활용도 낮아

□ 현황

○ KCI는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DB인 Korea Citation Index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 학문분야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정보와 논문 각각의 기본정보(제목, 발행연월, 권/호, 저자 현황, 주제어, 초록, 참고문헌 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임

○ 추진배경

◦ 학술지와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 도구 제공

- 한국형 인용지표(Kor-Factor) 등 학술지와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학술연구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 학술지평가사업 및 학술지발행지원 사업 지원

- 학술지 발행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신 발행 권호의 자료를 KCI 시스템에 업로드 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함

- 질적으로 검증된 등재(후보)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연구 전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 연구자에게 양질의 학술정보 서비스 제공

- 최신 학술지 권호 정보 및 원문의 제공으로 학술연구의 확대․재생산에 기여

○ 주요경과

◦ 2007.11.30 : KCI 시범 서비스 개시

◦ 2008.07.01 : KCI 정식 서비스 (http://www.kci.go.kr) 개시

◦ 2008.04, 07 : Thomson Reuters社 및 Elsevier社 방문 협의

- SCI, SCOPUS 홈페이지에 KCI에 수록된 학술지와 논문이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양 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SCOPUS에서는 KCI의 인용지수를 공유하는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졌음

◦ 2008.09.30 :‘04~’07년까지의 4개년간의 인용색인 DB를 구축하여 공개

□ 문제점

○ SCI, SCOPUS 와의 KCI의 인용지수를 공유․연계방안 마련의 진척 없음.

- (2008.04, 07월) Thomson Reuters社 및 Elsevier社 방문하여  SCI, SCOPUS 홈페이지에 KCI에 수록된 학술지와 논문이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SCOPUS에서는 KCI의 인용지수를 공유하는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진척 사항이 없음.

○ 2004년 이전 논문의 구축 미비

-  2004년부터 논문은 거의 입력되고 반면 2004년 이전의 논문은 11만 건에 불과하여 이전 논문을 검색하기는 힘든 상황.

< KCI 자료구축현황 >

(2009.10.현재)

구분	2004년 이전논문	2004	2005	2006	2007	2008
입력 논문건수	110,000	61,031	64,643	68,579	70,148	81,031
참고문헌수		1,168,088	1,350,210	1,197,553	1,380,754	1,536,000

※ 자료는 현재에도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각 대학별 논문게재 통계 미비

- 2008년도 KCI를 통하여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각 대학별 논문게재 통계 없음.(2007년 자료 有.)

○ 낮은 활용도

- 08년 12월 접속자 15,912명, 09년 09월 6,452명에 불과.

<08.12~09.09월까지 KCI사이트 접속자 수>

년월	08.12	09. 01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접속자수	15,912	16,447	16,740	16,030	10,282	11,615	19,637	13,425	11,567	6,452

(2009.10 한국연구재단)

- 현재 연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연구 수준을 Thomson Scientific사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Web of Science를 통해 SCI, SSCI, A&HCI 등 미국 위주의 학술정보로 국내 교수평가 및 외국의 연구논문DB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 ‘유사논문’에 판별에 관한 시스템 구축 미비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논문 표절 건수는 28개 대학 51건임.

- KCI에서 유사논문에 관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임.

●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별  논문의 인용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되는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문표절(표절)과 관련한 사항은 한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사논문 판별에 관한 KCI 구축 상황이 미비함.

● 'SCI 논문순위’는 각 대학의 순위와 논문1편당 피인용 횟수 등 우리나라 대학들의 세계화 지표로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표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KCI는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며 국외 SCI와 같은 국제적 권위를 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SCI논문이 등재되면 높이평가 받듯이 KCI에서도 논문 등재에 대한 인센티브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함.

- 이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6.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 확대 필요

기초연구는 기술 주권시대의 성장원동력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기초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주지하다시피, 기초과학이란 바로 1∼2년 후의 미래가 아닌 10년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분야임.

이미 일본,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향후 기초연구 투자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지적되어 온 사안임.

2009년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2012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임.

녹색 경쟁력이 글로벌 11위로 나타난 한국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선 많은 규모의 R&D 투자를 감행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절대 금액이 부족하고, 기술 격차가 적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R&D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

1917년에 설립돼 2007년 기준 3200여명의 인력과 약 1000억엔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일본 리켄(이화학연구소).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했으며, 현재 기초과학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

1948년에 설립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도 무려 1만3000여명의 인력(2007년 기준), 약 16억유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연구소.

프랑스에는 1939년 설립된 국립과학연구원이 있으며, 유럽 각지의 연구소는 CERN의 강입자가속기, 프랑스의 테제베, 에어버스 등을 개발하며 저력을 보여 주었고 세계인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음.

중국은 1949년 중국과학원을 설립해 전국에 12개 분소를 두고 108개 연구소와 200여개 관련 기업, 20여개 교육·연구지원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총 5만8000여명의 인력을 두고 있음.

이러한 해외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기초과학 연구기반 투자에 소홀했는지 부끄러울 지경임.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기초과학 투자가 바로 노벨상에 근접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인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그런면에서 무엇보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현을 위해 기초과학 분야의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독창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장기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고, 성과를 내기에 충분할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한 분야를 장기간 집중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그런 면에서 연구재단에서 핵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기초연구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약칭 ｢창의사업｣)

◆ 우리나라의 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들 상당수는 창의연구단의 대표

※ KAIST 유룡 교수(기능성나노물질연구단), 서울대 노태원 교수(산화물전자공학연구단),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MicroRNA연구단) 등

◆ 창의사업이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65%, ’07)은 적으나, 최근 3년간 3대 과학학술지(사이언스, 네이처, 셀)에 발표한 논문 비중은 12.5%

◆ 창의사업의 성공요인

- 최대 9년간 매년 6~7억원의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나의 과제에만 참여하도록 하여 한 분야를 장기간 집중적으로 연구 가능

- 창의적 아이디어가 뛰어난 독창적 연구를 지원

- 양적 연구성과보다 질적 연구성과 창출 중시

<한국과학기술원>

7.대전과학영재학교 설치 추진해야

지난 1월 국회 통과된 "개정 과학기술원법" 중 신설된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규정"을 활용하여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이미 운영중인 부산 캠퍼스 이외에 대전 캠퍼스를 설치 가능, 대전시교육청과 공조추진한 결과는?

본 의원은 지난 1월 국회통과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처 근거 규정의 신설을 활용하여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이미 운영중에 있는 부산 캠퍼스와 함께 대전 캠퍼스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통하여 과학영재학교 대전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카이스트에 제안한 바 있음.

본 위원이 제안한 이후 카이스트와 대전교육청간의 협의도 있었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대전시교육청과 공조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총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카이스트 본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적 물적 인프라등이 구축되어 있는 대덕특구가 있어 과학영재학교 최적지라는 사실을 아실 것임.

카이스트는 이미 과학영재학교 부산 캠퍼스 운영을 통하여 상당히 축적된 KAIST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대전과학영재학교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카이스트 스스로 과학영재학교 대전캠퍼스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카이스트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창의재단>

8.우수 과학영재 관리시스템 허술,

이공계 기피 늘어나

국제과학올림피이드 수상자 매년 이공계 기피 증가

지난 5년간 의대진학율 33%, 지난해에는 50%에 달해

창의재단, 09년도 지원예산 7,000만원에 불과

한국창의재단에서는 그동안 과학재단이 관리운영해오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사업”을 넘겨받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정보 등 각종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은 총 163명, 그 가운데 미진학(재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에 진학한 수상자는 총 118명.

그 중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총 39명으로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난해에는 20명의 대학진학생 가우데 10명이 의대로 진학 무려 50%의 의대진학율을 보이는 등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의 우수한 과학영재들이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음.

이같은 현상은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2004년도에는 의대진학율이 28%, 2006년도 38.5%, 그리고 지난해에는 50%.

이사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은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과학영재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갈 재원들임.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 속에서 과학기술 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과학영재들 마저 이공계를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학생들의 의대진학에 대한 열망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의 관리부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동안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는 금 은 동에 맞추어 상금을 지급하고 대학에 입학할 경우 8학기 등록금을 지원하였으나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수상당시 200만원 안팎의 격려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물론 수상자들이 이공계장학금 등 여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중복이 많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은 이해함.

현재 제도 폐지 이전에 수상한 학생들 가운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45명, 그 가운데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4~5명 정도에게 1년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7,000만원.

그러나 수상자 가운데 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시스템이 없어 연락이 끊어진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전화정도로 안부확인하는 정도라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중국은 국가인재육성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각 분야의 인재들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인재마저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아인슈타인이 태어날 수는 있어도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과학기술인들의 탄식에 본 위원 역시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은 세계적으로 과학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과학기술 미래를 위해서는 큰 손실인 것임.

따라서 창의재단에서는 이들 과학영재들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과학영재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우수한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우수 과학영재 육성지원 프로젝트를 하루속히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창의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9.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과학기술계 대표‘멘토 과학자’집중 육성 필요

'나로호‘가 발사되고, 최초 우주인이 탄생되고,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는 ‘멘토’가 없다고 보여짐.

최초의 여성우주인 이소연씨가 그나마 인지도가 높은 정도이고, 실제 우수한 과학자는 많은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표적 과학자는 보이지 않음.

이사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사람의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알고 계실 것임.

비교가 되지 모르겠으나, 과학기술계 외에 체육계에서 찾아볼 수 있음.

몆일전 피겨스케이팅에서 우승한 ‘김연아’, 골프계의 ‘박세리’, 축구계의 ‘박지성’, 야구계의 ‘이승엽과 박찬호’....등등

이들 한사람의 멘토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뒤를 이었고, 우수한 인재들의 저변확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수한 ‘키즈(kids)'들이 그들을 쫒아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과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따르고 싶은 ‘멘토 과학자’가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학기술계를 쫒아갈 ‘키즈’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짐.

예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 가운데 과학자가 5위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정도로 과학기술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컸었음.

실제 1991년 <갤럽>에서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위가 선생님, 2위가 회사원, 3위가 과학자(기술자), 그리고 운동선수가 14위였음.(갤럽조사 자료 참고)

그런데 지난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위 교사, 2위 의사, 3위 연예인, 4위 운동선수, 5위 교수...10위 프로게이머임.

과학자에 대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10위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

거의 체육계나 연예계 일색임.

이것을 시대적 시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봄.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과학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봄.

지난번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만 각 연구기관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우리 스스로는 과학기술계에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과학자들이 많은데, 국민들에게는 잘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 키즈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

국민들이 대표 과학자를 통해 과학자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때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 저변이 튼튼하게 마련될 것임.

따라서 대중과학문화 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창의재단에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과학자 즉 ‘멘토 과학자’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10.카이스트 비정규직 63.5%, 박사급 46.7%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할기관 비정규직비율 38.2%

박사급 비정규직 46.7%, 석사급 1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과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12,196명.정규직은 8.149명으로 66.8%, 비정규직은 4,047명으로 33.2%.

비정규직 연구원은 2,969명으로 전체 인력가운데 24.3%.

비정규직 가운데 박사가 1,326명으로 32.8%, 석사가 1,113명으로 27.5%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직할기관은

총인력 5,272명, 정규직 3,260명으로 61.8%, 비정규직은 2,012명으로 38.2%

비정규직 가운데 박사급은 939명으로 46.7%, 석사급은 227명으로 11.3%,

석사급 이상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58%에 달함.

2012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연구인력이 1,538명으로 76.4%를 차지.

기관별로 보면,

카이스트가 63.5%로 가장 높고,

광주과기원 49.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9.5%,

과학기술연합대학원 31.0%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3%,

원자력의학원 12.3%,

원자력통제기술원 11.7%

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 4%, 고등과학원 2.8% 순임.

연구직의 비정규직 인력들은 특정 분야에서 수년간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들의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고선 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카이스트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11.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외 5개 기관

장애인고용인원 법정기준 2% 못미쳐

한국과학기술원 장애인고용인원 0.5%, 한국원자력의학원 0.9%, 광주과학기술원 1.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0.9%, 고등과학원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무상태. 7개 기관 모두 법정의무고용기준 미달

<2009 각 기관별 장애인고용현황(2009.07월 현재)>

기관명	적용대상인원	법정인원	고용인원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한국과학기술원	2,151	43	10 (0.5%)	X
한국원자력의학원	1,168	23	11 (0.9%)	X
광주과학기술원	428	8	5 (1.2%)	X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9	3	0 (-)	X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108	2	1 (0.9%)	X
고등과학원	105	2	1 (1.0%)	X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1	1	0 (-)	X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임

(단, 200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조정됨)

▶ 각 기관별  <2009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원이 33명 미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12명,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각각 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각각 1명씩 미달된 상태임.

▶ 미달된 기관은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장애인 채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구과학기술원 총장께서는 미달된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